조세총론
Chapter 1
Ⅰ. 조세의 개념과 분류 14
1. 조세의 개념 14
2. 조세의 분류 15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17
1. 조세법률주의 17
2. 조세평등주의 17
3. 신의성실의 원칙 17
연습문제 18
국세기본법
Chapter 2
Ⅰ. 총설 22
1. 국세기본법의 의의와 목적 22
2. 기간과 기한 22
3. 서류의 송달 23
4. 특수관계인 25
연습문제 28
Ⅱ. 국세부과의 원칙 31
1. 국세부과원칙의 의의 31
2. 실질과세의 원칙 31
3. 신의성실의 원칙 32
4. 근거과세의 원칙 33
5.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33
연습문제 34
Ⅲ. 세법적용의 원칙 38
1. 세법적용원칙의 의의 38
2.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금지 38
3. 소급과세의 금지 38
4.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39
5. 기업회계의 존중 39
연습문제 40
Ⅳ. 과세요건 42
1. 과세요건의 의의 42
2. 납세의무자 42
3. 과세물건 42
4. 과세표준 42
5. 세율 42
연습문제 43
06
Ⅴ. 과세와 환급 44
1. 관할관청 44
2.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44
3. 기한 후 신고 47
4. 기한 후 납부 47
5. 가산세의 부과 48
6. 국세의 환급 50
7. 납세자의 권리구제 51
연습문제 54
법인세법
Chapter 3
Ⅰ. 총설 62
1. 법인세의 의의 62
2. 과세소득의 범위 62
3. 법인세 납세의무자 64
4. 사업연도 65
5. 납세지 66
연습문제 68
Ⅱ.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72
1. 법인세의 계산구조 72
2. 세무조정 77
3. 소득처분 82
연습문제 90
Ⅲ. 익금의 계산 96
1. 익금의 범위 96
2. 익금항목 97
3. 익금불산입항목 100
연습문제 106
Ⅳ. 손금의 계산 112
1. 손금의 범위 112
2. 손금항목 113
3. 손금불산입항목 116
연습문제 122
Ⅴ. 손익의 귀속 128
1. 손익귀속사업연도의 일반원칙 128
2. 항목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29
3. 자산·부채의 평가 135
연습문제 142
Ⅵ.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150
1.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150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150
3. 감가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151
4.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155
5.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158
6. 감가상각의제 164
연습문제 166
07
Ⅶ.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173
1. 기부금의 범위 173
2. 기부금의 종류 173
3. 기부금의 시부인계산구조 177
4. 현물기부금의 평가 182
5. 기부금의 귀속시기 182
6.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182
연습문제 186
Ⅷ.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191
1.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191
2. 기업업무추진비의 시부인계산구조 192
3. 세무조정 193
4. 현물기업업무추진비의 평가 196
5.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귀속시기 196
연습문제 200
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05
1.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의의 205
2.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의 계산유형 205
3.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私債)의 이자 205
4.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상당액 206
5. 건설자금이자 206
6.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 207
연습문제 210
Ⅹ. 충당금의 손금산입 214
1.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214
2.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223
연습문제 230
ⅩⅠ. 준비금의 손금산입 237
1. 개요 237
2. 법인세법상 준비금 237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238
4. 준비금의 세무조정 238
연습문제 240
ⅩⅡ. 부당행위계산부인 241
1. 개요 241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241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245
연습문제 252
ⅩⅢ.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56
1. 과세표준의 계산 256
2. 산출세액의 계산 258
3. 세액공제·감면 259
연습문제 304
08
ⅩⅣ.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309
1. 사업연도 중의 신고·납부 309
2. 법인세 신고 및 납부 310
연습문제 316
소득세법
Chapter 4
Ⅰ. 총설 322
1. 소득세의 특징 322
2. 납세의무자 326
3. 소득의 구분 328
4. 과세기간 329
5. 납세지 330
연습문제 332
Ⅱ. 소득세의 계산구조 334
1. 소득세 계산구조 334
2.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흐름 335
연습문제 338
Ⅲ. 금융소득 339
1. 이자소득 339
2. 배당소득 342
3.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345
연습문제 350
Ⅳ. 사업소득 353
1. 사업소득 353
연습문제 360
Ⅴ. 근로소득 363
1. 근로소득의 범위 363
2. 비과세 근로소득 364
3. 근로소득의 구분 369
4.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370
5.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371
6.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372
연습문제 374
Ⅵ. 연금소득⦁기타소득 377
1. 연금소득 377
2. 기타소득 380
연습문제 388
09
Ⅶ.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391
1. 결손금의 공제 391
2. 이월결손금의 공제 391
연습문제 394
Ⅷ. 종합 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396
1.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396
2. 종합소득공제 396
3.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400
4. 소득공제 종합한도 402
5.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402
6. 산출세액 계산 특례 403
연습문제 406
Ⅸ. 세액공제⦁감면 411
1. 자녀세액공제 411
2. 연금계좌세액공제 412
3. 특별세액공제 412
4. 근로소득세액공제 417
5. 배당세액공제 418
6. 외국납부세액공제 419
7. 기장세액공제 419
8. 재해손실세액공제 419
9. 근로소득자의 월세 세액공제 420
10.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420
연습문제 422
Ⅹ. 퇴직소득세 427
1.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427
2. 퇴직소득의 범위 427
3.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429
4.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429
연습문제 430
ⅩⅠ. 원천징수 431
1. 원천징수의 의의 431
2. 원천징수시기 특례 435
3. 원천징수의 신고·납부 436
연습문제 438
ⅩⅡ. 연말정산 440
1. 연말정산의 의의 440
2. 연말정산의 시기 440
연습문제 444
ⅩⅢ. 양도소득세 445
1. 양도의 범위 445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445
3. 비과세 양도소득 447
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448
5. 취득 및 양도시기 451
6. 양도소득세액계산 및 납부 451
연습문제 454
010
ⅩⅣ. 신고납부 및 결정과 징수 457
1. 소득세 신고절차 457
2. 중간예납 457
3. 토지 등 매매차익과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와 납부 458
4. 사업장 현황신고 458
5. 확정신고와 세액납부 458
6. 결정과 경정 459
7. 가산세 460
연습문제 462
부가가치세법
Chapter 5
Ⅰ. 부가가치세의 의의 466
1. 부가가치세의 기본개념 466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 470
3.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과세방법 470
연습문제 472
Ⅱ.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475
1.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475
연습문제 476
Ⅲ. 납세의무자 477
1. 사업자의 개념 477
2. 사업자의 분류 478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자 479
4.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납세의무자 479
5. 사업자등록 479
연습문제 482
Ⅳ. 과세기간 485
1. 과세기간 485
2. 신고·납부기한 486
연습문제 488
Ⅴ. 납세지 490
1. 사업장별 과세원칙 490
2.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492
3.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495
연습문제 498
011
Ⅵ.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거래 501
1. 재화의 공급 501
2. 용역의 공급 507
3. 재화 의 수입 508
4. 위탁매매, 대리인에 의한 매매 508
연습문제 510
Ⅶ.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514
1. 재화의 공급시기 514
2. 용역의 공급시기 518
3.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급시기 519
연습문제 520
Ⅷ. 영세율과 면세 522
1. 영세율 522
2. 면세 526
3. 영세율과 면세 531
연습문제 532
Ⅸ.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536
1. 과세표준계산의 일반원칙 536
2.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540
3. 대손세액공제 547
연습문제 550
Ⅹ. 매입세액의 계산 557
1. 매입세액공제액 계산 557
2. 매입세액의 공제시기 558
3. 매입세액 불공제 559
4. 의제매입세액공제 561
5.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564
연습문제 566
ⅩⅠ. 세금계산서 실무 572
1. 세금계산서 작성과 발급 572
2. 수정세금계산서 578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579
4. 수입세금계산서 580
5. 영수증 580
6.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581
연습문제 582
ⅩⅡ.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586
1.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586
2. 결정 및 경정 591
3. 환급 591
4. 가산세 592
연습문제 600
012
ⅩⅢ. 간이과세 606
1. 의의 606
2. 간이과세자의 범위 606
3. 간이과세자의 계산구조 608
4. 신고와 납부 610
5. 간이과세의 포기 611
6. 납부의무 면제 611
연습문제 614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618
모의고사
제1회 모의고사 660
제2회 모의고사 681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702